대체매립지 4차 공모 1년 다 돼가는데…후속 절차 ‘제자리’

민간 2곳 응모에도 입지 동의 등 진전 없어…대통령실 전담기구·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연대회의 “주민 수용성 확보 대책 마련해야”

인천 서해구 수도권매립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후속 절차가 1년째 지연되면서 주민 수용성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인천경실련·인천검단주민단체협의회 연대회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지난 11일 실무회의를 열고 대체매립지 조성과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회의라는 기대와 달리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만으로 구성된 현행 협의체로는 지역 숙원사업을 조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연대회의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전담하는 대통령실 기구 설치와 주민 지원과 인센티브 등을 뒷받침할 '(가칭)대체매립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4자 합의에 포함된 매립 종료 부지 활용과 테마파크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서는 최소 부지 면적을 기존 90만㎡에서 50만㎡로 낮추고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까지 참여 자격을 확대한 한편 주민 50% 이상 사전동의 요건도 없앴다.

그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 당시 4자 협의체는 응모 부지의 적합성을 확인한 뒤 매립·부대시설 규모와 특별지원금 등 협의 조건을 마련해 관할 지자체와 입지 동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역 현안이 상호 협력 속에서 진행되려면 박찬대 시장의 소통 행정이 절실하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된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체매립지 확보와 각 지자체의 소각시설 확충 문제도 4차 협의체가 협조해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d00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