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주 이하 '미프진' 도입 첫발…여성계 "제한 풀어야" vs 종교계 "즉각 중단"

한성숙 총리, 16일 정책조정회의서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안 발표 도입 초기 2년 원내 처방·조제로 제한…정부 "권장 아닌 건강 보호 차원"
여성계 "병원 처방은 과도한 접근 제한" vs 의료·종교계 "법 정비·안전 체계가 먼저"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미프진 등)의 단계적 도입을 공식 추진한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도입 초기 2년간은 병원 내 처방과 조제로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으나, 이를 두고 여성단체와 의료·종교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진통이 일고 있다.

16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임신중지 약물은 의약분업 예외 항목으로 추가돼 초기 2년은 의사의 원내 처방·조제 방식으로만 운영된다.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쟁점들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조율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 총리는 미프진 도입을 둘러싼 우려와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안전한 의료체계’를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이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나오자 각계는 상반된 반응을 쏟아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미프진의 신속한 허가와 접근성 완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설정한 ‘원내 처방’ 제한에 대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축적된 의약품을 가장 강한 규제로 묶는 것은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라며 “과도한 제한은 안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의약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의료계와 종교계는 후속 입법이 선행되지 않은 섣부른 약물 허가를 경계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료계는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조건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라며 “안전한 진료 접근성과 부작용 관리체계를 먼저 확보해야 여성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된다”고 지적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등 종교·시민단체 역시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의 몸을 파괴해 난임이나 불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며 정부를 향해 낙태 약물 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