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비상 브레이크’ 삭제 추진 [ESG 뉴스 5]

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EU 집행위원회 본부 밖에 유럽연합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U, 탄소국경세 ‘비상 브레이크’ 삭제 추진…회원국과 협상

유럽의회가 수입품 가격 상승을 이유로 탄소국경세(CBAM)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 ‘비상 브레이크’ 조항을 삭제하는 입장을 채택했다. 15일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수입품 가격이 오를 경우 CBAM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CBAM 수입으로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조항 삭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EU 회원국들은 6개월 동안 제품 가격이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CBAM을 일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유럽의회와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가 최종안을 협상하고, 합의안은 양측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 유럽의회는 소량의 알루미늄 수입과 소비 후 발생한 알루미늄 스크랩까지 CBAM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지지했다.

트럼프 기후규제 철회, 美 감축 시계 10년 되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잇따른 기후규제 철회로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약 10년 후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에너지정책 싱크탱크 에너지이노베이션은 이에 따라 2040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정책 유지 때보다 약 10억t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14일 석탄, 가스 발전소의 탄소배출 규제를 폐지하면서 규제 준수 비용 3100억달러(422조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PA 자체 분석에서도 이번 발전소 규제 폐지로 2040년까지 이산화탄소 5억3300만t이 추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배출규제와 기후규제의 법적 근거까지 잇따라 폐기되면서 미국의 감축 경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전탑 40% 줄이고 지중화…전력망 갈등 줄인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망을 제때 확충하기 위해 신규 송전탑을 최대 40%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의 지중화를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기존 송전선로와 신규 송전선로를 하나의 철탑에 통합해 현재 계획된 송전탑 4723기 가운데 2214기를 줄여 2509기까지 낮추는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공사 기간도 10~20% 단축될 전망이다.

전남 장성군, 대전 유성구, 군산, 청양, 세종, 청주 등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를 우선 검토한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1km당 20억원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마을 태양광에 투입해 세대당 연간 300만원 수준의 ‘햇빛소득’을 만들 계획이다. 전력망 확충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주민 수용성을 보상과 이익 공유로 풀겠다는 구상이다.

AI 전력, 물 사용 급증…빅테크 ESG지수 비중 축소되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빅테크의 전력, 물 사용량과 탄소배출이 늘면서 지속가능지수에서 기술주의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FTSE러셀에는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의 배출 증가가 지속가능지수 내 비중 축소로 자동 연결되는지를 묻는 투자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FTSE러셀은 기업별 지속가능성 위험을 평가해 기술기업 간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주는 화석연료, 담배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저탄소 업종으로 평가받으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펀드의 핵심 투자처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제약으로 천연가스 발전 의존도를 높이고 물 사용까지 늘리면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파리협정이나 기후전환 기준을 따르는 지수는 엄격한 배출량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AI가 빅테크의 지수 내 비중을 낮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캐나다 투자유치, 화석연료·재생에너지 동시 베팅

마크 카니 캐나다 정부가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석유, 가스 인프라를 핵심 투자처로 제시했다. 15일 넷제로 인베스터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의 투자유치설명서에는 4600억달러(627조원) 규모 사업이 포함됐으며 절반 이상이 에너지 분야다. 이 가운데 석유, 가스 사업은 1070억달러(145조원)로 재생에너지 940억달러(128조원)를 웃돌고 원전, 전력망, 저장장치에도 500억달러(68조원)가 배정됐다.

카니 정부는 서부 해안 송유관과 LNG 파이프라인 등에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려 한다. 캐나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넷제로 인베스터는 이번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ESG 및 전환 투자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온 카니 총리가 에너지 안보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노사정 협상 테이블로

정부가 메가특구 내 노동 규제 특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도 17일 내부 논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메가특구의 투자 활성화와 노동자 보호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특별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폐기물서 핵심광물 캔다

정부가 반도체 공정 부산물과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가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정에서 버려지는 실리콘과 타겟 등에 포함된 규소, 구리, 티타늄 등을 회수하고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의 핵심광물 재활용 기술을 실증한다.

정부가 먼저 과제를 제시하고 기업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어려운 신기술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인한 뒤 재활용 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1% 혼합 의무가 시행되는 데 맞춰 튀김부스러기에서 유분을 회수해 SAF 원료로 활용하는 실증도 추진한다. 선정 기업에는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과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ESG 여론은 악화됐지만…투자 실행은 그대로

ESG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반발이 커졌지만 실제 투자 현장에서는 ESG 적용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LGT캐피털파트너스의 ‘ESG 조사 2026’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와 기관투자가 등 응답자 191명 가운데 65%는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ESG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92%는 지난 2년간 ESG 투자 약속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

응답자의 77%는 투자 의사결정에서 ESG의 중요성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신 ESG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재무적 중대성, 위험관리, 데이터 품질, 장기 가치 창출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LGT는 이를 ESG 후퇴보다는 ‘재조정’으로 평가했다. ESG가 별도의 투자 철학에서 일반적인 투자 위험관리 요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AI 에이전트가 직접 해킹…개인정보 침해 첫 신고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사람의 개입을 거의 받지 않고 시스템에 침투해 개인정보를 변경한 사건이 처음으로 규제당국에 신고됐다. 15일 로이터에 따르면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청(AEPD)은 한 조직으로부터 AI 에이전트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이용해 시스템 취약점을 찾고 로그인한 뒤 개인정보를 수정하고 청구서까지 열람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EPD는 해당 AI 모델이나 서비스 제공업체의 시스템이 해킹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I가 공격의 여러 단계를 스스로 수행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 사이버 공격 방식에 AI의 속도와 확장성이 더해지면 기업 보안 조직이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게이츠재단, ‘AI 격차’ 해소에 10억달러

게이츠재단이 인공지능(AI)이 국가와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2년간 최소 10억달러(1조3600억원)를 투입한다. 1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원금은 저소득 국가의 의료, 교육, 농업 분야에서 활용할 AI 도구를 개발하고 비영어권 자료를 대규모 데이터셋에 포함하는 데 사용된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공동의장은 앞으로 12~18개월 동안 AI를 어떻게 개발하고 배치하느냐에 따라 기술의 혜택이 부유층에 집중될지 취약계층까지 확산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AI의 사회적 영향을 일자리 감소나 안전 문제뿐 아니라 언어, 의료, 교육 등 기술 접근성 격차까지 확장해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