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추궁·해명 '부실 청문회'…낙마자 나올까

법사위 막말 난무…결정적 '한방' 없어
국힘, 자체 '부적격' 김승원 반대 고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넨셀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발달장애인 지원 협동조합을 둘러싼 배우자·아들 특혜 의혹 등에 대해 부정 청탁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동시에 열렸다. 고위 공직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혀줄 증인 없이 치러진 데다 여야 간 막말이 오가는 '부실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온다. '송곳 검증'을 예고했던 야당은 이미 제기된 의혹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앞으로 추가 낙마자가 더 나올지 주목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 검증대에 섰다. 이형일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소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주로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쪽으로 진행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법제사법위원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은 증인과 자료가 없어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지나치다며 받아쳤다. 김 후보자 가족의 '협동조합 바우처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이는 과정에선 상대를 향해 "흉측한 얼굴" "악마" "갱년기" 등 원색적인 표현까지 오갔다.

질의 내용도 이미 제기된 의혹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없다 보니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핵심 쟁점인 여러 의혹은 실질적 검증이 아니라 김 후보자의 소명을 듣는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김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심지어 김 후보자는 해당 신약 치료제의 동물실험 자료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저는 문과라 치료제 성능은 알 수가 없다"라며 다소 황당한 답을 내놓기도 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고 두 자녀가 소속된 한국아동발달 협동조합 특혜 의혹에 대해선 "이득을 위해서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며 급여 등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김태규(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항의하는 모습.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배정한 기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자체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의원직·장관직 겸직 논란에 휩싸였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사퇴한 이후 김 후보자 낙마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야권은 향후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택을 넘기며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해도 문제고, 추가 낙마자가 나와도 문제인 정치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지율 30%의 레임덕은 20%짜리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이유도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2년 차에 급격히 국정 동력이 약해져 여당과 함께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여당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김 후보자가 법무부를 이끌 적임자이면서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며 방어벽을 치고 있다. 하지만 철저한 검증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지는 변수다. 한 여권 원외 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더 높아 대통령과 당의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것 같다. 여러모로 리스크가 크다"라고 우려했다.

연일 민주당과 김 후보자에게 맹공을 퍼붓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이 장관이 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역사가 바뀌게 될 것"이라며 "만약 이런 사람을 임명하는 정권이라면 3년은 너무 길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