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확장] 美 공화당, 윤리규정 담은 클래리티법 수정안 공개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새 윤리 조항이 포함된 가상자산 시장 구조법 수정안을 공개하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미 의회

14일(현지시간) 상원의원 신시아 러미스, 존 부즈먼, 팀 스콧은 성명을 통해 최종 확정된 클래리티법에 새로운 윤리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항에는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루벤 가예고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반영됐다. 

러미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선출직 공직자와 판사,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에게 미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수준의 윤리 규정 일부를 적용하는 전례 없는 윤리 제한을 자발적으로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지역은행에서 대규모 예금 이탈이 생길 경우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일시 중단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또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수정안이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를 도입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주정부 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최초로 가상자산과 기타 디지털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원은 오는 15일 클래티법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표결에서 60표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법안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클래리티법의 통과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의 비용을 들여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업계는 이 법안이 가상자산 기업에 확고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몇 달 동안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있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클래티법의 윤리 조항과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으며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 법안이 지역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미국 은행들도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법안에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