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비거주 1주택 논란·164조 기금 놓고 여야 공방

< “올해 3% 성장 가시화”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혁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과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행태가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갭투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실거주 기간이 짧았던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의 한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매입해 17년간 보유했다. 실제 거주한 기간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개월이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해당 아파트는 동일 평형 입주권 시세가 약 2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자녀들을 포함해 젊은 세대들은 절대 집을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기준에 의하면 후보자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갭투자라는 야당의 주장은 반박하면서도 비거주 문제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갭투자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말했다. 다만 "살지 않았던 건 그래도 국민들한테 좀 민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제 비거주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저는 평생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164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도 입장차를 보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기금은 '내 맘대로 기금'"이라고 비판했다. 기금 집행과 심의를 한 부처가 맡는 만큼 별도의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 기금은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회가 기금 운용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