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이형일, ‘비거주 1주택’ 논란… 野, 李정부 내로남불 공세

李정부 ‘실거주 정책 기조’와 배치된 점 등 지적
이형일 "전셋집 구해"… 이소영 "갭투자 아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비거주 1주택·갭투자'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을 고리로 전방위 공세를 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이형일 후보자의 청문회장에서 경기 과천 아파트를 매입한 후 17년 동안 보유했음에도 실거주 기간이 4개월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2012년에 2개월, 2018년에 2개월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빠져나간 것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며 "'주택은 바이(buy)하는게 아니라 리브(live)하는 것'이라는 정책 소신이면 본인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냐"고 목소리 높였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09년 1월쯤 평촌에 살고 있을 때 청와대에 근무하라고 통보가 있어 같은 해 2월에 과천에 서둘러 전셋집을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후 4월 즈음에는 제 형편에 맞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고, 이미 전셋집을 구해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지금 아파트 가격을 20억원 내외로 보더라도 약 16억원의 시세 차익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 기준에선 이 후보자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소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2016년 당시 이 후보자가 매입한 서울 홍제동 아파트의 비거주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등에 비거주 1주택자를 '마귀'라고 규정한 점을 앞세우며 "이 후보자는 4억90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뒤 4년간 거주하고 이후 약 7년간 거주하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시세 기준 약 5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역구인 경기 의왕을 고려해 주거지를 옮긴 건이라며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갭투자의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답했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선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으로 그 자체에 대한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목소리 높였다.

최 의원은 이 후보의 차등화 주장에 대해 "차등화 자체가 차별이다. 제 지역구에서는 난리가 났다"며 "'1가구 1주택'을 외친 정부가 갑자기 세금 더 내라고 하며 국민은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맞은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