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를 두고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메가특구특별법에는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재정, 금융, 인프라 구축 등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적 지원을 담을 예정이고, 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며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노동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이 노동 특례로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유례 없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과거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모든 주체가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화의 자리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대화 성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전날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면서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은 숙의를 통한 합의와 산업별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으로, 노동부 입장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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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