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추미애 재정위기론에 정면 반박.. 전·현직 경기지사 '재정 공방'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선택”…민생 지원 필요성 강조
경기도 채무비율 12.86%…전국 평균보다 낮아
9개월 민생예산 논란에 추경 보완 계획 재차 해명
[지데일리]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현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위기’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민선 7·8기 재정 운용을 둘러싼 전·현직 도정의 공방이 본격화됐다.
김 전 지사는 확장재정을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규정하며 재정 악화의 원인을 전임 도정의 정책으로만 돌리는 데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지사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추 지사의 재정 위기 진단에 반박했다. 그는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겹친 이른바 ‘3고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데만 집중했다면 취약계층의 부담과 지역경제 위축이 더욱 커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정 상태를 둘러싼 논쟁에서 김 전 지사가 제시한 핵심 근거는 채무비율이다. 그는 2025년 경기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86%로 전국 시·도 평균 15.52%보다 낮으며, 서울시의 21.62%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관리 과정에서 주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25%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경기도를 곧바로 재정 위기 상태로 규정하는 것은 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다만 채무비율 하나만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번 논쟁에서 중요한 변수다. 채무 규모뿐 아니라 세입 전망, 가용재원, 의무지출, 복지사업의 지속 가능성, 지방채 상환 부담 등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 역시 채무 증가 속도와 자산 대비 부채비율 상승은 엄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재정 운용의 위험 요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생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했다는 지적에도 김 전 지사는 해명을 내놨다. 그는 일부 사업을 9개월 뒤 종료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살피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민 생계와 돌봄에 직결된 지원은 후퇴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방은 숫자를 둘러싼 해석 차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경기 침체기에 어느 정도까지 재정을 활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확장재정은 경기 하강기에 소비와 고용을 떠받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세입 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지출 확대가 장기화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반대로 재정 건전성만 앞세워 민생 지출을 축소하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역 내수에 충격이 집중될 수 있다.
이에 핵심은 확장재정 자체의 찬반보다 어떤 사업에 얼마나 투입했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했으며, 이후 재정 여력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에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임 도정과 현 도정이 서로의 책임을 따지는 데 머물 경우 도민에게 필요한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적 공방으로 소모되지 않으려면 채무비율과 세입 전망, 사업별 성과와 향후 상환 부담을 함께 공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보편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