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추미애 ‘재정 비상’ 정면 반박…“확장재정은 민생 지킨 책임있는 선택”

김 전 지사, 15일 SNS서 반박…“재정 어려움 원인을 전임 도정 탓 돌리는 건 별개”
지방채·기금 활용 해명…“도로·철도·민생 지원 사용, 단순 빚으로 봐선 안 돼”
예산 대비 채무비율 12.86% 제시…“전국 평균(15.52%)보다 낮아, 재정위기 단정은 오산”
취득세 감소·복지비 증가 세수 구조 한계 지적…“중앙정부·국회 함께 재정 기반 넓혀야”

15일 오전 8시반쯤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 글 전문.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재정 정책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민선 8기와 민선 9기 간 재정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전 지사는 15일 오전 8시반쯤 자신의 SNS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동안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에 말을 아껴왔다며 "새 도정이 정책 방향을 세울 시간을 존중하고, 도민과 당에 불필요한 논쟁을 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민선 8기 재정 운용의 원칙과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한 해법을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7기와 8기를 관통한 원칙으로 '확장재정'을 제시했다.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도민의 버팀목이 돼야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 결손까지 겹친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방채와 기금 차입을 활용한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전 지사는 민선8기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으로 보완했지만, 이를 단순히 빚을 낸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채와 기금 운용은 도로, 철도, 하천 사업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기도 부담분 등 도민의 삶과 안전, 미래에 직결된 사업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일부 민생사업을 올해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 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사업 종료를 전제로 한 편성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김 전 지사는 현재 경기도자 재정위기 상황이라는 진단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86%로 전국 시·도 평균 15.52%, 서울시 21.62%, 정부의 주의 기준인 25% 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 증가 속도와 자산 대비 부채비율 상승은 엄중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증가 폭만으로 재정위기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채무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경기도가 이미 재정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세수 구조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현 도정과 인식을 같이 했다. 김 전 지사는 "경기도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2021년 약 11조원에서 2025년 약 7조8000억원으로 4년동안 약 28% 감소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하는 도비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본예산 기준 55.5% 증가했다며, "핵심 세원은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되는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보육처럼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 "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한 도정이 예산을 절약하거나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재정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의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 증가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확장재정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자구노력 없는 확장 재정은 책임성 있는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진행됐지만 경기도는 올해에도 약 1조2500억원의 지방채 및 채무성 재원을 끌어다썼다"며 9개월분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시급성 낮은 사업을 감액, 조정할 것을 언급했듯 감액 추경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 다만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책임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 세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 실행이 필요한 절박한 시간을 놓치고 '대안을 검토'했다는 발언으론 현재의 위중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책임있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