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사퇴 하루 만에…기본소득당 "지역·비례 장관 겸직 못하게 하자" 제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관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가운데,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을 제안했다. 이는 용 의원이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은 지 하루 만이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를 이제 제대로 해결하자"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장관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선택했다"며 "이제 민주당이 연합정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구·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용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이 불거지며 사퇴 압박을 받아 오다가 결국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했는데, 후보자직을 내려놓은 지 하루 만에 이러한 국회법 개정안 추진을 제안한 것이다.

오 대표는 "위성정당 발생을 막으면서 다당제 연합정치의 대의를 살리는 핵심 과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각 정당에 준 표가 최대한 그대로 국회 의석으로 이어지도록 하자"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은 장관직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당제 연합정치라는 대의와 원칙에 서 있다"며 "이번의 도전을 발판으로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향해 더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 의원은 지난 13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용 의원은 앞서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그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기도 했으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에 대한 2030 세대의 지지율 하락 등이 겹치며 결국 사퇴를 결정했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그 뜻을 알기에 저 역시 깊이 고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협력을 끌어내야 하므로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민주진보진영 내의 연대 정신을 이어나가는 데도 (후보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저를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