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 등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지 하루 만에 기본소득당 대표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밝혔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당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기본소득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9.7/뉴스1
오준호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했다. 장관직에 임명된 비례대표 의원은 관례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해 왔는데, 지역구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의 장관직 임명 시 사퇴를 법제화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 것.
용 의원도 1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다. 대표성의 문제는 지역구도 마찬가지”라며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오 대표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3일 “후보직을 사퇴한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도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인용하며 “그 말은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