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안에 檢 출신 중수청장 인선까지…검찰개혁 놓고 여권 내홍

강경파, 공소청 직제안·김지용 인선 반발
이 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
추미애 "왜 내란세력에 업혀 전전긍긍"
김민석·친명계 "대통령 흔들기" 반격
청와대, 김지용 추가 검증…인선 고심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범여권 강경파가 공소청 직제안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혁 후퇴'를 주장하자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통령 흔들기"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해 온 강경파들은 공소청 직제안에 검사 수사권이 되살아날 여지가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의 지명 역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최근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개혁 의지에 의심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소청 직제안이 "이 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은 잘 조정된 것으로 알고 순방을 갔지만 다시 확인한 뒤 '이건 내 뜻이 아니다'라고 수정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에 의해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게 맞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도 김 후보자 인선을 공개 비판했다.

이처럼 여권 일각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점진적 개혁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당내에서도 강경파의 비판이 도를 넘었다는 반발이 본격화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첫 1년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며 당내 결속을 주문했다.

특히 추 지사를 향해서는 "누가 말했는지를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생각했을까"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친명계 의원들도 가세했다. 황명선 의원은 추 지사의 발언을 두고 "충정 어린 비판의 선을 한참 넘었다"며 "대통령을 흔들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채현일 의원도 "국정 동력을 훼손하고 국민 불신만 가중하는 자해 정치"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추 지사를 향해 "야당이 아니지 않느냐"며 "지사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여권 내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고,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 등을 둘러싸고 당내 반발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 검증이 지명 철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 인선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수청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중수청에 새로운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