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퇴’ 청원 1만명 돌파···도민 “기습 긴축 재정 선언·무리한 예산 삭감, 경기도민 삶 위협”

1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최근 ‘경기도 재정위기’를 선언하고 긴축 재정을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게시 사흘만에 공식 답변 요건인 1만명을 넘겼다.

경기도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1일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14일 오후 5시30분을 기준으로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민주당 재정 건전성 TF의 재정 분석에 따르면 ‘여러 지표와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경기도 재정 상황은 당장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추미애 도지사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이대로는 부도’라며 재정 비상 선언을 강행하고, 이번 추경안에서 무려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재정 비상이라며 공무원 인센티브까지 절반 이하로 삭감해 놓고, 본인은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라며 “무리한 예산 삭감의 부작용이 하나둘 드러나며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추미애 도지사의 사퇴를 청원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추미애 도지사의 긴축 재정 선포는 확장 재정으로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복지·민생 사업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미애 도지사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기습적인 긴축 재정을 선언하고, 도민 입장에서 필요 불가결한 복지 예산까지 마구잡이로 삭감하고 있다”며 “이번 산후조리비 폐지 사태만 보아도 추미애 도지사의 도정 전반에 대한 몰이해와 불통 행보가 도민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위정자가 가진 권한은 파초선과 같아서 추미애 도지사의 손에서는 부채로 일으킨 작은 바람이지만, 도민에게 오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풍이 된다”며 “추미애 도지사는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했다.

경기도는 앞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시군 도비 보조율 30% 상한제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추 지사의 사용을 목적으로 12억원 상당의 관사를 임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9기 경기도정은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