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에 김민석 반격.. “왜 그랬나”
김민석, 민주당 중진 추미애 발언에 부적절하다며 공개 제동
검찰개혁 속도와 중수청장 인사 놓고 여권 내부 시각차 확대
추 지사는 12일 열린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세력을 제대로 징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에게 업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과 인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평가받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추 지사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 지사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민주당의 대표적인 검찰개혁 인사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지사는 검찰 권한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강한 목소리를 냈다. 그런 인사가 현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방식과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여권 내부의 갈등 구도가 더욱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김민석 대표는 즉각 반응했다. 김 대표는 추 지사의 발언이 민주당 중진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발언 배경에 대한 본인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 과제를 추진하며 공조해야 할 시점에 내부에서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핵심 쟁점은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다.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의 제도적 틀이 상당 부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추 지사 측과 일부 강경 개혁파에서는 인사와 조직 개편을 포함한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의 중수청장 기용을 두고 개혁의 연속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번 충돌은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인식 차이도 보여준다. 정부 입장에서는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수사기관 개편을 추진할 적임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혁을 강조해온 진영에서는 인사의 배경과 성향이 개혁 방향과 부합하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 같은 목표를 내세우더라도 추진 방식에 따라 정치적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여권 내부의 공개 충돌이 국정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개혁은 수사기관의 권한과 사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당정 간 조율과 사회적 설득이 중요하다. 내부에서 서로를 향한 비판이 반복되면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국민에게는 개혁의 목표보다 권력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먼저 보일 수 있다.
추 지사의 발언 역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는 정치권에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대통령을 향한 강한 표현이 정책적 문제 제기인지 정치적 압박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논란만 키울 수 있다. 김 대표 역시 공개적인 경고에 그치지 않고 당내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사태는 여권이 검찰개혁이라는 큰 목표 아래 얼마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인사 한 건을 둘러싼 갈등이 당정 공조 문제로 확대된다면 향후 개혁 과제 추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권 초기의 국정 동력을 유지하려면 내부 비판을 억누르는 방식보다 서로 다른 개혁의 기준을 공개적으로 조율하고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