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역대 최대 수준 ‘추석 성수품’ 공급…대규모 할인 지원”

정부와 여당이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대규모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할인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대폭 늘린 1,93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요 할인 품목은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오징어 등이며, 할인율은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당정은 명절 기간 물가 안정을 위해 19대 성수품 총 18.5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경찰 실종 수사 전담 조직 신설…김민석 "경찰개혁, 검찰개혁보다 더 강하게"

당정은 경찰서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야간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고, 경찰청 본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용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 성인법' 등 법 제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김 대표는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면서 "국민 눈높이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떠밀려서 개혁을 하면 경찰이 밀려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상황 점검…"검찰개혁, 국민 요구에 민감도 부족"

당정은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당정은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 편성, 법령 정비, 사건 이관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공소청에 신설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명칭을 문제 삼은 '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 기획관 직제 폐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수청의 경우 인력, 예산, 청사, 시스템 구축 등 남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총정원 2,874명을 확정하고,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례 임용은 9월 중 인사안을 마련해 10월 2일 임용하고, 이와 병행하여 추가 특례 임용 및 외부 전문가 경력 채용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대변인은 "김 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시대적 흐름, 국민 정서와 요구에 대한 민감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매우 강한 톤으로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당정은 '메가 특구법' 등 중점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향후 고위당정 협의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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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