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값 폭등, 정부 탓" 직격.. 서울시 역할은 어디에
강남권뿐 아니라 동대문·금천 등 외곽까지 집값 상승 확산
대출 규제에 수요 외곽 이동…매매·전셋값 동반 상승 압박
오 시장, 정부 정책 정조준…서울시 주택정책 책임론도 부상
다만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정부의 대출 규제에 집중시키는 오 시장의 진단 역시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과 시장 관리 책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인 85주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상승 기간뿐 아니라 가격이 오르는 속도도 이전 정부보다 가파르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에서 14.73%를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의 11.68%, 문재인 정부의 9.41%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는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상승세가 강남·서초·송파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비강남권과 외곽 지역의 상승 폭이 커지면서 서울 전역의 가격 격차를 좁히는 이른바 ‘키맞추기’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균 3.5% 상승한 가운데 동대문구는 5.8%, 금천구는 5.4% 올랐다고 밝혔다. 도봉구와 강서구, 강동구는 각각 4.7%, 노원구는 4.3% 상승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주택 구매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이 관심을 두던 지역까지 가격 상승 압력이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세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은 평균 3.5% 올랐지만 성북구는 6.0%, 중랑구는 5.5% 상승했다. 노원구와 구로구는 5.0%, 강북구는 4.8%, 서대문구는 4.7% 올랐다. 서민과 청년층, 신혼부부 등의 주거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서 매매와 전셋값이 함께 뛰는 흐름은 주거비 부담을 한층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오 시장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해 수요를 억누르면서 주택 수요가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했고, 그 결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 시장의 비판에도 허점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집값 문제를 중앙정부의 금융 규제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서울시 역시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등 핵심 정책 수단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이동했다면 서울 전역의 공급 구조와 지역별 주택 부족 문제, 정비사업 추진 속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집값 상승기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대규모 개발 기대감은 시장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의 정책 방향 역시 가격 안정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중앙정부의 대출 규제와 서울시의 공급 정책을 따로 떼어 책임을 묻기보다, 두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86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대출을 조이느냐 푸느냐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만으로는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 비강남권과 외곽까지 상승세가 확산하는 지금, 정부와 서울시 모두 상대 정책을 비판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전세시장 안정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