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혁명보다 어려운 개혁… 개혁 이름으로 방해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할 때 지나치게 주장을 앞세우는 과격한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상대방의 반발과 역결집을 불러와 개혁을 가로막고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이 작성한 글을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진보당 부대변인을 지낸 박 소장은 해당 게시물에서 “바깥의 적보다 아픈 것은 안에서 흔드는 말들”이라며 이 대통령에 더 강한 개혁을 주문하는 진보 진영 내부를 비판하면서 강경 검찰개혁론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검찰 캐비닛 정치’엔 침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의 지지율은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 부동산·지방소멸·AI(인공지능) 전환·불평등 등 산적한 과제와 이를 둘러싼 기득권의 저항을 반영한 수치일 뿐, 개혁의 성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여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없을 때는 책임도 없고 무책임한 주장도 폐해가 크지 않지만, 권한을 가졌으면 상응하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모두를 대표할 것인가를 정하는 선거와 누가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인가를 정하는 전쟁은 다르다”라고도 지적한 뒤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한다.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자 대표자가 아닌 정복자가 취할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좋은 변화, 즉 개혁과정에서는 변화 때문에 이익을 박탈당하는 쪽의 저항과 고통은 크지만, 혜택받는 측의 호응과 공감은 작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반발이 수반되지만, 개혁이 없으면 반발도 없다”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나라, 민주적이며 공평하고 포용성장하는 나라를 향해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언급은 최근 검찰 수사권 및 조직 개편안,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과정 등을 둘러싸고 진보 성향 진영 내부에서 ‘개혁 동력이 약해졌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최근 지지율 변동 흐름 속에서 핵심 지지층의 우려를 다독이는 동시에, 과도한 선명성 경쟁보다는 확실한 성과와 내부 단합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