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취향까지 조사…일본 자위대 민간인 신상 수집 논란

▲AI 생성 자료이미지

일본 육상 자위대가 '현지 정보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의 개인 신상을 몰래 수집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이 전직 조직원의 제보를 인용해 12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매체에 정보 수집 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수집된 정보가 자위대의 해외 파견 등의 활동에 활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육상 자위대 현지 정보대 소속이었던 제보자는 자위대 파견 국가 등 해외 정세에 밝은 대학 교수나 NGO 관계자 등 민간인을 조사하는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가 입수한 현지 정보대의 민간인 조사 보고서에는 조사 대상의 사진과 체형, 눈동자 및 피부색, 성격, 태도, 사상, 신조, 금전 상황, 성적 취향 등 40여 개의 개인 정보가 항목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현지 정보대 내에서 조사 대상과 접촉하는 일을 '영업'이라고 통칭했으며, 월 2회 접촉으로 할당량이 부과됐다고 제보자는 전했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공문서로 취급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함께 행정 문서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규정한 공문서관리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고 아사히가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규슈 지역신문이 7월 하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보도가 나온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는 부적절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