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 이중 분양사기 의혹' 피해자들 "시행사 대표 신속수사" 촉구 집회

2026. 9. 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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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연합뉴스TV 보도로 알려진 '550억원대 이중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시행사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1일) 오전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사한 피해 주장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 규모가 매우 큰 만큼,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기관은 신속히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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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550억원대 이중 분양사기' 피해자 측 제공

지난 7월 연합뉴스TV 보도로 알려진 '550억원대 이중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시행사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1일) 오전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사한 피해 주장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 규모가 매우 큰 만큼,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기관은 신속히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됐다"며 "수사기관의 대응이 늦어진다면 또 다른 피해자와 희생자가 생길 수 있어 신속한 수사로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시행사는 신탁사업이 시작된 직후인 2022년부터 분양 계약서를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이중·삼중으로 남발해 신탁계약을 위반했습니다. 신탁사와 대주단에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해결하지 못해 2023년 6월 1일자로 신탁사업 위탁자 권한이 위임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행사는 권한위임통보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 대표측은 "다중 계약은 오기, 반환, 사망에 따른 해지와 담보 목적 교부가 순차적으로 겹친 것 일 뿐"이라며 분양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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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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