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만명에 500달러 환급…중간선거 앞두고 '돈풀기' 논란

백악관 "오바마케어 과다청구금 10월부터 환급"
30개주 대상 최소 5억달러 규모…1인당 500달러
'5000달러 배당금' 공약 이어 현금성 정책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가입자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5000달러 배당금 지급 공약에 이어 현금성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선심성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공개한 영상 연설을 통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당시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를 이용한 미국 가정에 보험료가 과다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미국 30개 주에 거주하는 약 100만명으로, 1인당 500달러(약 67만원)가 지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다 청구된 금액이 최소 5억달러(약 673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당시 이를 인지하고 조사까지 벌였지만 해당 금액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도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주 내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백악관은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자격 요건을 충족한 미국인들에게 수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간선거 앞두고 현금성 정책 잇따라

환급 시점이 11월 중간선거 직전인 만큼 선거를 의식한 현금성 지원이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도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킬 경우 미국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3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실상 표를 얻기 위한 금전 지급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건강보험 가입을 해지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 운영 규칙을 손질하고 상대적으로 보장 범위가 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의 거래소 진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의료 정책으로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The Great Healthcare Plan)을 내세우고 있다. 보험사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대신 의료 시장의 가격 투명성과 경쟁을 강화해 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대형 보험사 간 관계를 비판하면서 의회에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보험사에 지급되는 자금을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