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권위원장,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장병과 국민 생명·안전에 새 위험” 우려 표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신임 인권위원 임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미국 요구로 한국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군사적 대응보다는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의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4일 미국·이란 전쟁의 핵심 격전지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파병 논란이 본격화한 상태다.

안 위원장은 “전쟁과 무력 충돌은 군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위협한다”며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와 평화적 질서를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라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입장도 거론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과 국군의 운용 역시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국제법적 책무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전 파병 국면에서도 인권위가 유사한 입장을 냈다며 “전쟁과 무력 충돌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현재 상황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또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 우리 군을 파견할 경우, 임무의 형태와 관계없이 파병 장병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군의 파병 등은 그 목적과 필요성, 국제법적 근거, 임무와 작전 범위, 무력 충돌 연루 가능성, 장병과 민간인의 생명·안전에 미칠 영향 및 외교적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조사단을 파견한 상태다. 이란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파병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김은송 기자 ss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