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국방차관 “호르무즈 파병 결정 안 돼…국익 고려해 검토 중”

“현지조사단 중동지역 파견…전반적 상황 평가·검토 단계”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차 정기회 6차 본회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에 파병동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항행의 자유라든지 국제 항로의 안전 등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에 공통된 측면이 있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선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호르무즈 파병 여건 파악 등을 위해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조사단과 관련해선 “현지조사단이 중동 지역으로 간 것은 맞다”고 답했다.

다만 “현지조사단 방문이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파병 결정시 반드시 국회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는 “국민적 공감대와 국내법 절차에 따른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 파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는 “그런 요소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검토 중”이라며 즉답을 삼갔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