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 임기 헌법상 명확히 제한"…野 '연임 개헌' 공세에 선 긋기

여권 개헌론에 野 "연임 포석" 공세
한성숙 "개헌" 말실수에 논란 재점화
靑 "현행 헌법상 불가능" 연일 진화
李, 파리서 직접 "임기 명확히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개헌 논의가 다시 부상하면서 국민의힘이 '연임 개헌'을 위한 포석이라고 공세를 이어가자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현지 동포 간담회에서 임기 초반 해외 순방 일정을 집중적으로 소화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정상 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며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정해져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의 경우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최근 여권의 개헌 논의를 이 대통령의 연임 문제와 연결해 공세를 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프랑스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을 언급하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주장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목을 매는 이유는 단 하나, '연임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한성숙 국무총리의 말실수도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정 목표를 묻는 질문에 순간적으로 "개헌입니다"라고 답했다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고 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연임 개헌"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여야도 개헌을 두고 맞붙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의 개헌 논의가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위한 것이라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도 "개헌은 해당 시기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연일 진화에 나섰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전날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도 않고 대통령께서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고 했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그런 입장에서 추호도 변화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임기 제한을 언급하면서 연임 논란 차단에 나섰지만, 야당이 개헌 논의와 연임 문제를 계속 연결하고 있어 관련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