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최태원 넘어선 ‘세기의 이혼’… “권혁빈, 2.5조 재산분할” 판결

권 스마일게이 창업자 이혼소송 1심
“65대35로 재산 나눠라” 판결…위자료는 기각
재산분할 2조5500억원… 역대 최대규모
권 CVO 주식가치 약 7조1000억원로 추산
“비상장사 감안해 주식 현물로 지급”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연합뉴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사진)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 1심에서 2조55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기록(9440억원)을 뛰어넘는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금 역대 최대액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CVO는 전 부인 이모 씨에게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보유 지분 중 35%를 현물(주식)로 지급해야 한다.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2022년 11월 권 CVO 전 부인 이 씨(원고)가 낸 이혼 청구 소송 1심 결심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이 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이다. 법원은 이혼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권 CVO가 상대방에 정신적 피해를 줄 만한 유책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과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는 점,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권 CVO의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직·간접 기여 자산으로 봤다.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이 씨가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고, 회사 경영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 씨가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 역시 참여하지 않았다는 스마일게이트의 반론은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재판부는 회사 설립 및 경영 과정에서 피고의 기여도가 높았다고 판단해 이번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비율을 65대 35로 정했다. 이는 원고 측이 요구했던 회사 주식의 50%보다 적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재판부는 권 CVO에게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35%를 주식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권 CVO가 보유한 주식 가액이 7조1049억원인데, 회사가 비상장사임을 고려하면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현물 지급을 결정했다. 주식으로 지급해도 경영 지배권을 상실할 위험이 없다는 점도 법원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CVO가 지급해야 할 주식 가액은 약 2조4867억원 규모다. 이 외에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를 더하면 총 2조5517억원이 재산분할금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 양육자는 원고 측이 지정됐다. 이에 권 CVO는 매월 말일 양육비로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의사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면접 교섭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권 CVO 변호인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피고에게 어떤 유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판결문을 검토하고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판결이 확정되면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긴다. 권 CVO는 스마일게이트 지주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이 씨 측이 35%를 가져가도 권 CVO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의결권 지분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정관변경, 기업 합병·분할, 이사·감사 해임 등은 이 씨 측 동의가 있어야 가결시킬 수 있다.

또한 권 CVO 1인 지배구조가 깨지면서 이 씨 측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향후 제3자에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통해 미뤄볼 때 법조계에서는 권 CVO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74년생인 권 CVO는 1999년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이 씨와 결혼했다.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이 회사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2008년 중국에 출시돼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급성장했다. 부부는 2020년 별거에 들어갔다가 2년 후 이 씨는 권 CVO가 가정에 소홀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