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시장, 행안부 차관에 미래대응기금 반대 의사 전달

법정 교부세 우선 지급한 후
증가분 활용 운용 대안 건의
TK통합 등 현안 지원도 요청

추경호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추경호 대구시장이 8일 오후 대구시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이 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대구시 협조를 요청하자, 추 시장은 "기금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기준상 지방정부에 배분돼야 할 자주재원이 줄어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추 시장은 지자체로 배분될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에 이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국세 중 법정 교부세를 우선 지급한 뒤 발생하는 증가분을 활용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건의했다.

추 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취득세 감소와 복지비·인건비 등 의무지출 증가로 지방재정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음을 설명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추 시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공동체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뜻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핵심 과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