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7.19% 유지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반도체 호황 등 보험료 수입 증가 고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등을 내용으로 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재와 같이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는 이견을 빚어왔다. 가계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인상을 주장하는 측은 정부가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의무 20%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동결하면 보장성이 약화하고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므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 이유로 현재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 등을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보유 등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점, 내년도 정부 지원 1조1천억원 증액,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7.09%로 동결된 후, 올해 3년 만에 1.48% 인상됐다.

권성하 기자 kwonmine1@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