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검찰 강제수사… 제주경찰청·서부서 동시 압수수색

서부서 서장실·형사과장실도 대상
A경장 구속송치 일주일 만에
298건 중 부적정 처리 27건 확인
지휘라인 4명 대기발령·감찰 진행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이 8일 오전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부서 서장실과 형사과장실이 포함됐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경찰 내부 자료 확보에 나섰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형사과장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실종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한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지난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경찰 조직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과 형사과장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경찰청은 앞서 사건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에 있던 서장 2명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발령하고 지휘·감독 책임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왔다.

제주지검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8월24일 이 사건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당시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사건의 범위도 최초 확인된 실종신고 2건에서 크게 늘었다. 제주경찰청이 A경장이 실종팀에서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다시 점검한 결과 기존 수사 대상 2건 외에 부적정 처리 사례 2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추가 사례 가운데 10건은 실종자와 연락하거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도 소재를 파악한 것처럼 종결한 경우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의 안전이 확인됐는데도 실종신고 처리 상태를 관리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변사 등 사실과 다른 해제 사유를 입력한 사례로 조사됐다. 기존 2건까지 포함하면 부적정 처리 사례는 모두 27건이다.

최초 수사 대상이 된 두 실종자는 사건이 허위로 종결된 뒤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허위 종결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A경장이 사건을 끝내지 않을 경우 인계와 후속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A경장에게 적용된 혐의와 추가 25건의 처리 경위를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압수수색 대상에 경찰청 형사과와 일선 경찰서 지휘부 사무실이 포함된 만큼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되는 동안 내부 결재와 관리·감독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확보될지가 향후 수사의 주요 지점이 됐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