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실종” “사실 왜곡”…‘농지전수조사’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권, 농민 삶 짓밟고 농지 빼앗으려 해”
민주당 “사실 왜곡”…“조사는 처분 목적 아니라 제도 개선 위한 것”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화한다. 전수조사가 농지거래 위축과 임차농 피해로 이어진다는 야당 대표의 비판에 여당은 본질을 왜곡한다며 반발했다.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정권이 농업인 삶까지 짓밟는다”면서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농지 전수조사 관련 글.

전수조사 이후 현장에선 은퇴농 등 비농민이 자경과 농지 처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농사를 안 지으면 당장 땅을 팔아야 하고 못 팔 경우 이행강제금이 (매해 토지가액의) 25%에 달한다”면서 “국민 집 빼앗더니 이제 농지까지 빼앗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농민의 자경 전환으로) 임차농들은 농지를 돌려달라고 할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전수조사가 규제 취지로 비치면서 농지거래가 위축되는 점을 두고는 “거래는 실종 상태고 농지가격은 폭락하고 있다”면서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아니라 ‘경자유죄(耕者有罪)’가 됐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곧바로 반발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 정책조정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 대표 발언이 사실 왜곡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 정조위원회가 7일 배포한 보도자료.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글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았다.

고령농이 농사짓지 않는 농지를 즉각 처분해야 한다는 장 대표 지적에 민주당은 “질병으로 인한 휴경은 ‘농지법’상 허용되며 고령농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앞으로 농지은행 예산이 확대되면 농지 매각 수요가 상당 부분 흡수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고 농지가 실제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농지연금 대기 수요와 처분명령 대상농지의 매도희망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증액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정개혁을 위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수조사 시행 과정에서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에 보완조치를 거듭 주문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농의 불가피한 휴경 등을 일방적으로 단속 처분하지 않고 계도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