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62만원…‘주거 지옥’ 됐다”

정부에 민간임대시장 구제 대책 촉구
‘실거주 위주’ 부동산 정책 재검토 요구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공급 방안 관련 면담 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면담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역대 최고치로 오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를 향해 “서울 전역이 전월세난으로 대란을 겪고 있다”며 실거주 위주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면서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고 전세 매물 가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7천가구로 전체 임차 주택의 약 20%를 차지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약 9만3천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정한 의무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감수하는 대신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왔는데, 지난 8·3 세제 개편으로 그 혜택이 폐지됐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되고,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올해만 2만 가구 넘는 등록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월세 지옥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등록임대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국가를 대신해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채윤 기자 cy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