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인천 반발...“전문성·자율성 강화해야”

인천 항만·시민단체 “4대 항만공사 통합 즉시 철회해야”
항만별 기능·배후산업 달라...통합 시 경쟁력 약화 우려
전문성·자율성 보장 요구...공동사업 통한 협력 대안 제시
부산·울산·여수광양과 공동 대응...입법 과정 대응 예고

[인천=경인방송] 정부가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하자 인천지역 항만·시민단체들이 지역 항만 자율성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지역 항만·시민단체들은 오늘(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즉시 철회하고 항만별 전문성·자율성·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인천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지역별로 분포된 항만공사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기능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 통합을 통해 항만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고 과당경쟁을 줄여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단체들은 항만마다 기능과 배후산업, 물동량과 발전전략이 다른 만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식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항은 수도권 국제물류, 부산항은 컨테이너와 환적, 울산항은 에너지산업, 여수광양항은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인천항은 수도권 관문이자 대중국 교역 중심항으로서 인천항만공사가 신항과 북항 개발, 항만배후단지 조성,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왔다.

전종해 인천항발전협의회장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항만공사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4개 항만공사를 반드시 물리적으로 통합해야 하는지는 재검토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항만 정책과 기획, 주요 투자와 의사결정이 통합 항만공사 본사로 집중된다면 지역 항만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현장에 대응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통합에 따라 조직이 비대해지고 의사결정이 늦어질 경우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가 충돌하거나 지역 특화전략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전 회장은 "각 항만공사 간 협력은 지금보다 더 강화하되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은 살려야 한다"며 "효율화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북극항로와 친환경·스마트 항만, 해외 물류 네트워크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항만공사 간 협의체나 공동사업을 통해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에는 항만공사 통합을 위한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부산·울산·여수광양 등 다른 지역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이한용 인천항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지역사회와 항만 관련 단체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통합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4개 지역이 추가로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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