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 경쟁력·지방분권 훼손하는 항만공사 통합 즉각 철회해야”

인천 항만업계·시민단체 거센 반발
"지역별 항만 특성·역할 다른 만큼
물리적 통합 땐 전문·자율성 낮아져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역행" 비판

7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 계획에 대해 인천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한 항만 관련 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정선식기자

정부의 전국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두고 인천지역 항만업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 항만·해양 경쟁력과 해운·물류산업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에 통합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와 항만공사 간 협력 강화 등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별 항만의 특성과 항만공사의 역할이 다른 만큼 물리적 통합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만은 선박과 화물은 물론 기업과 노동자, 산업단지 등 지역경제 전반과 연결된 국가 물류시스템인 만큼 일반적인 공공기관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종해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은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05년 출범 이후 인천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인천 신항과 북항 개발, 항만 배후단지 조성,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 사업 인프라 확충 등 인천항 발전을 현장에서 이끌어 왔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조직이 현장에서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오광민 인천항운노조 부위원장도 "각 항만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항만별 특성에 맞는 투자·개발·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자율성, 책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 4개 항만공사가 통합되면 조직 비대화와 의사결정 지연,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 충돌, 지역 특화전략 약화 등으로 국가 항만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인천지역 항만업계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7일 인천시청에서 '항만공사 통합 추진 철회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노선우 기자

이날 단체들은 로테르담항만공사(네덜란드)와 함부르크항만청(독일), 상하이항(중국) 등 해외 항만 운영 사례를 제시하며 지방분권형 항만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독립적인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운영체계가 항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은 "해외 경쟁 항만들은 지방정부 주도의 지방분권형 조직을 통해 항만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제 항만들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기관을 통합해 조직을 획일화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현재 전국 4개 항만공사가 공동 연구·홍보·국제협력 등 필요한 기능을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충분히 효율화할 수 있다고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공기관 효율화를 이유로 추진하는 통합은 오히려 중앙집권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를 통합해 '(가칭)한국항만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지역별 항만공사를 통합해 공사 산하 4개 지역지사로 개편하고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