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관할권 군산 결정…박지원 의원 “지역 자율성 무시한 성급한 의결”

“관할선 먼저 그어 합의 여지 좁혀…행정갈등·지역개발 지연 책임 중분위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을)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새만금 신항 관할권 군산시 귀속 결정에 대해 “지역의 화합과 자율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7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4일 중분위가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의결했다”며 “정부와 당, 지역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고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거듭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중분위가 관할권을 먼저 결정하기보다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과 전북도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합의할 시간을 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신사명변(愼思明辨)’을 다시 강조하며 “중분위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결론보다는 군산·김제·부안 3개 지자체와 전북도가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풀어가는 ‘자율합의’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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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제시와 부안군 역시 한목소리로 기일 연기를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며 “중분위는 지역의 절박한 숙의 요청과 자율적 해결 열망을 외면한 채 조급한 의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이 향후 지역 간 행정 갈등과 법적 분쟁을 확대하고 새만금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관할이 먼저 정해지면 지역의 논의는 공동 발전의 조건을 만드는 일보다 결정에 대한 불복과 방어에 쏠리기 쉽다”며 “행정력과 재원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쓰이지 못하고 법적 다툼과 갈등 대응에 소모될 우려도 커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의 육상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 제공 문제를 첫 번째 문제점으로 꼽았다.

박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이 군산시 관할이 되면 군산시는 상하수도 공급과 폐기물 처리, 각종 행정 인프라 구축을 맡아야 한다”며 “하지만 신항은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거치지 않고서는 육상으로 전혀 진입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할이 다른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만에 대중교통이나 상하수도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려면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중분위는 이 문제를 모두 해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새만금 신항 배후지역의 생활권과 지리적 연접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할 결정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향후 새만금 신항에 근무할 수많은 노동자와 관계자들은 40㎞나 떨어진 군산시 도심에서 출퇴근하기보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연결되거나 항만 배후부지가 매립되면 연접하게 될 김제시 관할 스마트수변도시에 거주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생활권과 지리적 연접성을 외면한 탓에 여러 행정적 혼란과 주민 불편이 야기되면 끝내 지역개발도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지역 간 갈등 심화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군산시민들은 ‘군산항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외치고, 김제시민들도 ‘바다로 나갈 길을 다시 열어달라’고 소리 높이고 있다”며 “부안군민들은 ‘잃어버린 갯벌과 어업기반을 보상하라’고 울부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연된 국책사업 앞에 전북도민 모두가 한맺힌 피해자”라며 “지역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해 신항만의 운영 비용과 이익 배분에 관해 자율적으로 논의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피해자끼리 칼을 겨누며 혈세를 낭비하는 소모적인 소송전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중분위 결정이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행정소송이라는 무익한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전북 발전의 발목을 잡는 악수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급한 이번 결정으로 전북도민의 가슴에 새겨진 깊은 상처, 지역 분열과 국책사업 지체로 초래될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강행한 중분위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관할권 결정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군산·김제·부안 간 상생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중분위의 결정이 아쉽다고 해서 전북의 미래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며 “정부와 전북도는 이번 의결을 이유로 상생 논의를 뒤로 미루지 말고 3개 시·군이 공동사무와 기반시설 비용 분담, 개발 편익을 나눌 방안을 논의하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 역시 이름뿐인 협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향후 중분위 의결의 근거와 심의 과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입법·행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새만금의 관할은 나뉠 수 있어도 전북의 미래까지 갈라져서는 안 된다”며 “중분위가 먼저 그어버린 관할선에 전북의 미래가 갇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김제·부안이 함께 더 큰 미래를 그리는 자율합의와 상생의 길을 끝까지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