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 갈등 속 이흥구 퇴임… 대법관 두 자리 공백 현실화

李 대법관 “정치 문법 아닌 법원 언어로 말해야”
후임 김성수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과 나란히 : 7일 퇴임하는 이흥구(왼쪽) 대법관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7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이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점점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는 냉정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에 이어 이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채워지지 못하면서 대법원은 당분간 12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재판작용과 사법행정작용을 통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지난 3월 시행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오래된 불만, 불신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사법부 차원의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의 구조와 기능, 전체 법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므로 지혜를 모아 새로운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대법관은 “정치의 문법은 대체로 진보와 보수 등 진영의 구분과 대결,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실의 재해석과 단순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며 “독립된 법원의 언어와 문법은 이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이 쏟아지면서 그 여파로 법원이 흔들릴수록, 법원의 문법과 지향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에 충실하였는지, 이를 제대로 전달하였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묻고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석은 두 자리로 늘어났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부터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청와대는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제3의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김성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