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개헌 추진…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영상]

교섭단체 대표연설
“메가특구법,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취임 뒤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며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5·18을 인정할 것인가, 모욕할 것인가? 김영삼 대통령을 승계할 것인가, 김영삼과 5·18을 부정하는 반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가?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며 정치개혁 완수 의지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에이아이)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 및 시민사회·기업·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종합적 국익의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민주적 상호 견제와 창조적 전면 협력이 배합된 정경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며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등 시장 제도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며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성과보다 문제와 과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간임을 잊지 않겠다”면서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며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 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는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고 국민의힘 쪽에 제안했다. 그는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떠한가”라며 “각 당 의총은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 본회의장 한 군데쯤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께 국민과 의원들의 뜻을 물어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