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부동산·개각·조국' 논란에 최저치
개각 후보자 의혹·부동산 정책 논란에 신뢰도 흔들
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4%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0.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긍정·부정 평가 간 격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바라보는 여론이 부정적으로 기울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지율 하락이 한두 차례의 등락에 그치지 않고 8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민심이 등을 돌린 배경으로는 최근 정부의 인사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꼽힌다. 2기 개각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와 공소취소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대통령이 직접 인사 쇄신을 추진하더라도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 국정 전반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정책 혼선도 악재로 거론된다. 시장의 관심이 큰 부동산 정책은 발표 내용뿐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정책 방향이 바뀌거나 정부 내 메시지가 엇갈리면 국민과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하거나 구입하려는 국민에게 세제 변화는 재산 형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치적 논쟁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파장 역시 여권에 부담을 더했다. 여권을 둘러싼 인사와 정치적 관계에 관한 논쟁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보다 정치권 내부의 갈등이 더 부각되는 모습이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치권의 논쟁이 길어질수록 국정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달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8%로 전주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7.6%로 0.1%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국민의힘 역시 뚜렷한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면서 양당 지지도 격차는 4.2%포인트에 머물렀다. 양당은 3주 연속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야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당에는 지지층 이탈을 막을 과제가, 야당에는 정부 비판만으로 중도층의 선택을 얻기 어렵다는 과제가 동시에 놓인 셈이다.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피로감을 해소할 새로운 비전과 정책 경쟁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인 민심 이반의 시작인지도 관심사다. 정부가 인사 논란을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소하는지,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서 얼마나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는지가 향후 여론 흐름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에만 의존하면 중도층과 무당층의 이탈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여론조사는 정부와 여야 모두에 숙제를 던졌다. 대통령에게는 인사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여당에는 민생 중심의 국정 뒷받침이, 야당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숫자로 나타난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에 담긴 민심의 이유다. 정부가 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국정 운영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