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승원 추가 녹취 공개 "제2의 조국 사태"…與 "불법 캐비닛 정치"
한동훈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 주장
추가 녹취 예고하며 브로커에게 받은 '물건' 해명 요구
민주당 "불법 캐비닛 정치…녹취 입수 경위 밝혀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추가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녹취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불법적인 캐비닛 정치"라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브로커 양 모 씨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하기 직전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 씨에게 "(김 전 처장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라며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보고를 해준다고 한다"며 김 전 처장과 연락한 사실을 양 씨에게 전했다. 양 씨가 관련 절차가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요청이 실제 식약처 실무진까지 전달됐다고도 주장했다. 근거로는 같은 날 김 전 처장의 비서가 임상정책과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에는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다"며 처장이 사안을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며 김 후보자를 향해 양 씨에게 받은 '물건'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 이번 논란을 "제2의 조국 사태"라고 규정하며 추가 녹취 공개도 예고했다.
앞서 한 의원은 전날인 5일에도 김 후보자와 양 씨가 2022년 2월 9일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김 후보자 측이 양 씨와 영장 담당 판사를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한 데 대해, 두 사람이 사전에 약속을 잡은 정황이 녹취에 담겼다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녹취 내용보다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의원이 김 후보자와 브로커의 개인 간 통화 녹취를 연일 공개하고 있다. 그 녹취가 어디서 났느냐"며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대변인은 "전직 검사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 해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녹취 파일 같은 수사자료를 캐비닛에서 마음대로 꺼내 폭로할 특권은 없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 본인이나 조력자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 씨의 요청을 받고 김 전 처장에게 해당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직접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지난 4일 양 씨와 영장 담당 판사를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해당 판사가 양 씨 사건의 영장 심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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