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兆 재산’ 권혁빈 이혼소송 9일 첫 결론···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 시험대

배우자 이씨, 권 CVO 지분 절반 재산분할 청구
혼인 직후 공동창업·초기 경영 참여 여부가 핵심
현금 정산 방식도 변수···경영권 향방 주목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 사진=스마일게이트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아무개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오는 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배우자 측이 권 CVO 보유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 규모가 최대 4조원까지 거론되는 사건이다.

청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건을 넘어 국내 최대 규모의 이혼 재산분할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오후 2시 권 CVO와 이씨의 이혼·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 7월 8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다.

두 사람은 2002년 봄 결혼했다. 스마일게이트는 같은 해 6월 권 CVO 70%, 이씨 30%의 지분 구조로 설립됐다. 이씨 측은 창업 초기 자본금 마련에도 기여했으며 어린 두 자녀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CVO가 창업 초기 4~5년간 회사에서 급여를 가져간 적이 없는 동안 가정의 생활을 책임졌다는 취지다.

이씨 측은 혼인 직후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초기 경영에 참여한 만큼 스마일게이트의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단순히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에 기여했다는 차원을 넘어 공동창업자로서 회사 설립과 초기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권 CVO 측과 스마일게이트는 이씨가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회사에 출근하거나 별도 업무를 맡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씨가 회사 설립과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관계를 재판 과정에서 설명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판단될 부분은 재산분할 규모가 아니라 이혼 자체가 인정될지 여부다. 이씨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권 CVO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없다며 청구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유지해 왔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가사소송 특성상 구체적인 이혼 사유와 양측이 제출한 증거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는지와 책임 소재,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남아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판단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법원은 권 CVO가 지분 100%를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 절차를 진행했다. 감정 과정에서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할 경우 기업가치가 약 8조160억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론됐다.

다만 감정가액 8조원이 그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인지, 혼인기간 중 형성되거나 유지·증식된 재산인지 등을 따져 분할 대상을 정한다. 이후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분할 비율을 산정한다. 이씨가 요구한 지분 절반이 모두 인정될지, 일부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

배우자의 공동창업과 초기 경영 참여를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할지도 중요하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건이 기업을 물려받은 '승계형' 이혼이었다면 권 CVO 사건은 혼인 직후 부부가 기업을 함께 세운 '창업형' 이혼이라는 차이가 있다. 공동창업과 초기 경영 참여가 인정되면 일반적인 가사·양육 기여를 넘어선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양측은 기업가치 평가 방식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두고 여러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변론기일을 별도로 열어 각자의 주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비상장 게임사의 미래 수익과 지식재산권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 평가액을 재산분할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재산분할 방식도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금 정산은 기업가치 평가액과 실제 분할금액 사이의 편차가 클 수 있고 평가액 자체가 수조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 역시 권 CVO의 단독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다. 현금 지급을 위해 지분 일부를 매각하거나 외부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에도 경영권과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다만 1심 선고 직후 권 CVO 또는 이씨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선고 당일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가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향후 항소심에서 기업가치 평가 방식과 재산분할 대상, 배우자의 기여도 및 분할 방식이 다시 다뤄질 수 있다.

9일 선고는 약 4년간 이어진 소송의 첫 결론이라는 의미가 크다. 이혼 성립 여부부터 공동창업·경영 기여도, 기업가치 산정과 지분분할 방식까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국내 벤처기업 창업자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기준과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