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용혜인 논란에 ‘김현지 실세설’까지…靑 인사검증 도마 위

검증 강화한다며 인사수석까지 신설했지만…2기 개각 의혹 줄줄이
윤건영 “검증 단위 다시 살펴봐야”…與에서도 공개 쓴소리
서용주 “인사라인 김현지” 발언 뒤 “농담”…野는 ‘밀실 인사’ 공세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2기 개각 후폭풍이 장관 후보자 개인을 넘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번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겸직 및 배우자 당직 논란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증 과정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공개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방송 전 대화에서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말한 장면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은 '누가 인사를 결정했느냐'는 문제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인사수석까지 만들었는데…다시 불붙은 '검증 실패론'

정부에는 엄연히 공식 인사 시스템이 존재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비서실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조성주 인사수석과 김용채 인사비서관이 인사라인에 포진해 있다. 강 실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특정 '인사 실세'가 있다는 지적에 "제가 인사위원장"이라며 모든 인사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조 수석 자리는 현 정부가 출범 석 달여 만인 지난해 9월 인사검증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새로 만든 자리다. 초기에는 별도의 인사수석 없이 인사비서관 체제로 운영됐지만, 잇따른 검증 논란이 불거지자 공무원 인사 전문가인 조 수석을 발탁하며 시스템을 보강했다. 당시 강 실장도 전 정부의 인사제도를 손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이번 2기 개각에서 다시 '검증 실패론'이 제기되는 것은 청와대에 뼈아픈 대목이다.

김 후보자의 경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약 임상시험 관련 사건과 음주운전 전력 등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정도 사안이라면 스스로 장관직을 고사하거나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인사라인을 향한 책임론이 더욱 직접적으로 제기된 것은 용 후보자 문제다. 용 후보자는 지명 직후 장관에 임명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률상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겸직은 가능하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에서 물러나 후순위 후보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후보자 지명 전에 의원직 유지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단순한 신상 검증 문제가 아니라 장관직 수행 방식과 직결되는 사안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당에서도 실명 비판이 나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일 MBC 라디오에서 용 후보자의 겸직 문제를 두고 "이 부분은 인사 검증에 관한 부분"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청와대의 검증 단위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도 "청와대에서도 이 논란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청와대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의 비판은 훨씬 거칠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도도 예상하지 못했다면 청와대 인사라인은 전원 사표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도 강 비서실장과 조 인사수석, 김용채 인사비서관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용 후보자의 겸직 의사를 사전에 확인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알고도 지명했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는 주장도 폈다.

청와대는 현재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 후보자에게 의원직 겸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조성주 인사수석 ⓒ 연합뉴스

"인사라인은 김현지"…말 한마디에 다시 불붙은 '실세설'

이런 가운데 4일 서용주 소장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만들었다. 서 소장은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본방송 전 출연진과 대화를 나누며 청와대 정무라인을 언급하다 다른 출연자가 인사라인 얘기를 꺼내자 "인사라인이 있어?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말했다. 당시 사전 대화가 이미 송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다른 출연자들이 당황하는 모습도 그대로 방송됐다.

논란이 커지자 서 소장은 "항간의 풍문을 농담으로 던진 것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하며 오해를 부른 데 유감을 나타냈다. 방송사 측 역시 조성주 인사수석이 주요 인사를 담당하고 있다며 사실을 바로잡았다.

그럼에도 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는 김 실장이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추천 과정에 관여했는지 밝히라며 인사회의 참석 여부와 후보자 접촉 여부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도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정치권 한편에선 논란의 초점을 김 실장의 실제 인사 개입 여부보다 청와대의 공식 검증 시스템 자체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 후보자의 겸직 문제처럼 위법 여부를 떠나 충분히 예상 가능한 '국민 눈높이' 논란조차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면 검증 과정 전반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도 잡음 없는 인사는 없었다. 특정 인사의 경우 야권과 일부 언론이 논란을 과장해거나 왜곡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대통령의 인사는 그 자체로 메시지다. 인사가 흔들리면 정부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