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사회수석 방문에 ‘냉기’ 흐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일방통행땐 투쟁 우선” 전달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으로 노정관계가 경직되고 있는 가운데 김경자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민주노총을 예방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자를 정책의 주체이자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계속될 경우 투쟁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경자 사회수석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찾아 양경수 위원장과 만났다. 민주노총에서는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과 유현주 기획실장, 손지승 기획국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옥남 노동비서관이 배석했다.

양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사를 불문하고 지금을 전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불평등과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하고 완화할 것인지 지향점이 명확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 정책은 여전히 성장 중심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메가특구 정책과 고용노동부의 노동쟁의 시행지침, 노조법 행정해석 등 최근 기울어지고 있는 노동정책을 잇달아 거론했다. 양 위원장은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야 할 시기에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벽을 세우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정부가 노동자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검토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와 노동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일방적인 정책 발표와 추진이 계속된다면 민주노총은 대화와 협력보다 투쟁을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