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경기도의원, 2026년 제2회 추경 심사에서 “재정 어렵다고 청년·돌봄·이주여성 정책부터 줄여선 안 돼”

▲성기황 의원이 4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돌봄,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및 민생 지원 예산의 삭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2)은 4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소관 사업들의 예산 삭감 내역을 점검하고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우선 청년 면접수당,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노동자 통장 등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청년 구직·자립 지원 사업의 예산 삭감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은 “청년 면접수당과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과정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년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축소한다면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액 삭감보다는 사업 규모와 방식을 조정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년의 구직비용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한정된 재정 여건과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재구조화해 생애주기별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중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운영을 비롯해 영아전용어린이집, 가족돌봄수당 감액 편성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조정은 필요하지만 영아보육이나 가족돌봄과 같이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은 오히려 정책 수요를 면밀히 살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경우 조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행정인력 등을 효율화하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이민사회국 소관 심사에서는 지난해 군포시에 개소한 이주여성 상담센터의 지원 확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 의원은 “경기도는 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문 상담센터 설치가 늦었고 현재 군포의 한 곳만으로 넓은 경기도 전역의 상담 수요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지금은 오히려 전문인력과 상담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접근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는 지역이 넓고 이주여성 인구도 많아 현재 한 곳만으로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추가 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나, 재정 상황으로 확대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성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각 부서가 담당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마지막까지 지켜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