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검토’에…혁신당 “넘어선 안 될 선” 진보당 “위험천만”

지난달 31일 오만 인근 호르무즈해협에 정박 중인 배들. 로이터 연합뉴스

청와대가 4일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지만,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일제히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어 “왜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군함을 군사적 충돌의 한복판에 세우는 순간,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민과 장병을 오히려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불법 침략국가를 돕는 ‘파병’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정된 바 없다’라는 말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최근 반복되어온 패턴인, 먼저 의도적으로 흘리고 비판이 쏟아지면 부인하는 이중플레이는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을 인용해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도 논평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결정된 바 없다’ 선 긋기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 호르무즈에 파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도대체 누가 이런 위험천만한 파병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그 경위와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주무 상임위가 국방위원회인 만큼 국방위 내에서 상황 파악이나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특별히 당내 입장을 정하거나 확인할 사안이 없다”고 했다. 국방위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아직 정부가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단계인 것 같다”며 “정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위가 먼저 입장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우리 군의 정찰자산이나 군수지원 등의 파병 카드가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히 우려스럽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압박의 도구로 삼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