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 수사 전담 조직 신설…"성인 실종도 똑같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광역 단위 수사를 지휘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 이력 등을 강제로 추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경찰청은 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제주 실종사건 현장을 방문한 김 대행이 취임 첫 지시로 실종 수사 쇄신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성인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정보와 동선을 확인·추적하는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 체계에서 성인 실종자는 명확한 범죄 혐의점이 입증되기 전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교통카드 이용 기록이나 실시간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실종아동과 동일하게 성인 실종자 역시 조기 발견을 위해 핵심 정보를 즉시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지휘와 감독 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경찰은 실종 사건 처리 전 과정을 감독하고 광역 단위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형사국이 맡아온 수색·수사 업무와 생활안전교통국이 관리하던 시스템·정책 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렸다.

일선 현장의 종결 승인 절차와 야간·휴일 대응망도 강화한다.

담당 수사관이 임의로 사건을 덮지 못하도록 형사과장의 결재를 거쳐야만 종결 처리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편해 오는 7일부터 전국에 적용한다.

모든 실종자의 안전을 대면으로 직접 확인한 뒤 종결하고, 접수 건을 경찰서장이 매일 점검하도록 한 지침에 더해 추가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에서 당직자 1명이 전담하던 야간·휴일 대응 인력은 최소 2명 이상으로 늘린다. 필요한 인력 증원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인력 충원 전까지는 공백을 막기 위해 야간·휴일에 강력팀과 합동으로 2인 대응 체제를 즉시 가동하고 강력팀장이 현장을 관리·감독한다.

김 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건 처리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