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법안 0건' 공세에…이소영 "타부처 산재, 예결위서 예산 증감 주도"

'핵심법안 전무' 비판에 지재권 통과 실적 반박
중기중앙회 찾아 첫 현장 소통
"국가 성장전략 대기업 편중 깨고 AI 격차 해소"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차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의정활동 당시 중기부 소관 핵심 법률을 대표 발의한 실적이 없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타 부처 입법 성과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력을 앞세워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이 실제로 애로를 겪고 영향을 받는 법률은 중기부 소관뿐 아니라 모든 부처에 산재해 있다"며 "지원 정책을 수반하는 중기부 법률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소기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예결위 여당 간사로서 중기부의 모든 예산 사업을 검토하고 감액·증액을 주도해 온 만큼 정책 이해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51건, 3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소상공인기본법, 벤처기업육성법 등 중기부 소관 핵심 법률 실적은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를 택했다. 그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지도부와 차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인사청문회 전 이른 현장 행보라는 시각도 제기됐지만 이 후보자는 "정책 대상자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많이 들을수록 좋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 AI·데이터센터·피지컬 AI)와 7대 시드, 5극 3특 전략이 대기업 위주로 그려져 왔다"며 "중소기업의 지원과 특례를 구체화해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자, 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전(SMR) 등 7대 시드 프로젝트의 신기술이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돼 활용될 통로를 마련하고, 5극 3특 전략에 맞춰 지역과 분야별로 포진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국가 산업 전략에 적극 편입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AI 전환율이 10배 벌어져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우려를 전해 듣고 맞춤형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기업마다 여건과 특성이 달라 일률적인 방식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면밀한 지원 체계 설계를 강조했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 압박에 대해서도 기후·통상 전문성을 살려 온실가스 산정 및 통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 증가율이 낮다는 지적에는 "융자를 줄이고 이차보전을 늘려 생긴 통계상 착시일 뿐, 실제 금융 공급 규모는 늘어난다"며 "미반영 사업은 국회 심의에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도로 신호등까지 없앨 수는 없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보호 규제는 남기되, 벤처기업의 새로운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불합리한 걸림돌을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다음 주 소상공인연합회를 시작으로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차례로 찾을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ccbb@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