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군사적 기여 포함 다양한 선택지 검토·협의…결정된 바 없어”

청와대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군사적 기여를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등 관련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4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고 사실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전투 참여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수색에 관여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병이란 용어는 헌법에 있는 말인데 우리가 비전투든 전투든 1명이든 2명이든 (전쟁) 현장에 가면 그건 '파병'으로 규정된다"며 "일반인들이 들을 때 파병이라면 전투나 대규모 병력으로 바로 연결시키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우리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우리가 중동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하고 거기가 막힘으로써 오는 경제안보적 타격,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우리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제안했을 적에 처음부터 적극 참여하면서 협의해 온 경위가 있고 그런 걸 논의할 때 여러 가지 한반도 대비 태세를 감안하고 또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지금 그러한 검토 단계에 있고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대비 태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내법적 절차는 국회와의 협의, 국회 동의를 의미하는 건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사안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결정된 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프랑스, 영국과도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우리는 여러 측면을 검토하고 있고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나라들과 협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쟁이) 어느 단계이냐는 것도 검토 대상 중 하나"라며 "상황이란 게 딱 끊어서 말하기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 휴전이 됐고 휴전이 일정 기간 가다 기한이 지났고 그 후 전투 상황이 가끔 있지만 본격적인 전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전투 종결이라고 봐야될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 정황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 정부를 향해 이란 상황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잇따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근자에 여러 언급을 했고 해명한 적 있는데 우리가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고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과 우리가 검토하는 건 직접 관련은 없다"며 "그 말씀이 나오기 전부터 협력해 왔고 그 말씀 이후에도 해 왔다, 직접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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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