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파병' 검토 소식에‥범여권 반대·신중론 교차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과 병력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범여권에서는 반대론과 신중론이 맞붙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전 SNS에 "국회에 파병 동의요청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거론되는 파병 전력은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해군 군수지원함 등"이라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해 온 마당에, 이 같은 무리한 군사적 기여는 국익과 안보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방위 소속의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지, 국제 사회 동향과 호르무즈 전황은 어떤지, 우리 군의 역할은 무엇인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해당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로선 중요한 원유 수송로기도 한 만큼 안전 확보 필요성은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우리 운송선만 보호하면 되는지 이것이 이란과의 충돌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도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지도부는 일제히 공개 입장을 내고 파병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논평을 내고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느냐"며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불법 침략국가를 돕는 '파병'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 역시 오늘 오전 SNS를 통해 "파병, 검토도 하지 말라"며 "미국의 전쟁에 동참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적었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 땅의 미군기지가 공격대상이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느냐"며 "파병은 절대 국익도 실용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실이 아니라는 정부 측 입장도 보도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아니길 바란다"며 "혹여나 국민 여론을 보며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9590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