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파병 동의안 이달 국회 제출 준비중”

美-英-佛과 규모 등 협의 진행
靑 “관련된 사안 결정된 바 없어”

5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아바스 앞 호르무즈 해협에 화물선과 상선들이 정박해 있는 가운데 소형 선박 한 척이 지나가고 있다. 2026.08.05 반다르아바스=AP 뉴시스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자유를 위해 군사적 자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달 안에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군 자산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3일 복수의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군사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하여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파병동의안에는 파견 지역과 파견 필요성, 파견 부대 규모·기간· 임무, 지휘관계, 예산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8∼28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 방문이 점쳐지는 만큼 이에 맞춰 조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해상초계기와, 소해 장비와 인원 등 기뢰 제거 자산, 군수지원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입되는 자산 종류와 인력 규모 등을 놓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과도 협의 중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임무단은 기뢰 제거를 우선 기여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자산 기여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동안 “실질적 기여 방안”을 논의해 왔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다 지난달부터는 “군사적 기여 방안”을 언급해 파병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고도 이란 전쟁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에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같은 나라를 돕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이 일을 기억해 두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근 쿠팡 사태와 대미 투자 지연 등으로 한미관계에 불협화음이 감지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가 한미관계의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