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에 파병 검토

국군 파견 땐 국회 동의 필요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해 국군 파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역할 확대를 요구해온 가운데 정부가 군사적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병력과 군 자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 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 탐지·제거 관련 전력 등이 후보로 거론돼 왔다. 구체적인 전력이 결정되면 이를 운용할 장병을 함께 파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상 국군의 외국 파견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신규 부대를 편성해 파견할 경우 정부는 파견 목적과 병력 규모, 임무, 작전구역 등을 담은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느 부대를 어느 규모로 보낼지 등 구체적인 파병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파병동의안을 실제 국회에 제출할지도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기존 파견 목적과 다른 임무를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청해부대가 기존 파병동의안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 다른 해역에서 작전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병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김다빈/한재영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