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 보조율 30%까지만 적용

31개 시군에 협조 요청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시군 보조사업 중 도의 보조율이 30%를 넘는 사업에 대해 최대 30%까지만 적용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 역시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일방적 통보 대신 시군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 사업을 일몰 처리한다. 집행 부진 사업 원칙적 미편성, 국고보조 신규·확대 사업 도비 부담 최소화, 교육청 비법정 전출금 지원 사업 최소화 등의 원칙도 재확인했다.

재난·재해 대응, 생활안전, 서민경제 회복, 일자리, 복지 등 민생 사업과 미래 대비 최소한의 투자는 유지한다. 광역 교통·환경·산업 인프라 및 핵심 과제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국가사무와 중복되는 자체사업은 지양해 광역 지자체 본연의 역량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어려운 재정 현실을 시군과 숨김없이 공유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라며 "도와 시군이 재정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협력한다면 주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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