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보조율 30% 상한 통보…시군 재정 부담 커진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도는 3일 재정 비상상황과 관련해 시군 보조사업 중 도의 보조율이 30%를 넘는 사업에 대해 내년 보조율을 최대 30%까지만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31개 시군에 전달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과거 도비가 40~50% 이상 투입되던 사업들도 내년부터는 도의 지원이 30% 이하로 떨어지게 돼 각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중 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은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되 시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사전에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가기로 했다.

도 자체 본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서는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일몰하겠다고 밝혔다.

또 ▲ 집행 부진 예산 사업 원칙적 미편성 ▲ 국고보조 신규·확대 사업 도비 부담 최소화 ▲ 교육청 비법정 전출금 지원 사업 최소화 등의 원칙을 세웠다.

김 행정1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어려운 재정 현실을 시군과 숨김없이 공유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라며 "도와 시군이 재정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협력한다면 주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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